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0년/7월 (문단 편집) === 7월 1일 === * 노동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6.4% 높은 금액이며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낮은 8410원을 요구했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달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33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노동계는 외환위기나 글로벌금융위기 때도 최저임금은 2% 후반대 인상을 해왔다며, 인하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0701193647034?f=m|"1만 원" vs "2.1% 인하"..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https://news.v.daum.net/v/20200701193748066?f=m|"오르면 좋은데" vs "오르면 감원"..최저임금 어쩌나]] * MBN: [[https://news.v.daum.net/v/20200701194058128?s=tv_news|노동계 "최저임금 1만 원" vs 경영계 "2.1% 삭감"]] * SBS: [[https://news.v.daum.net/v/20200701203606408?s=tv_news|1만 원 vs 8천410원..내년 최저임금 본격 줄다리기]] * JTBC: [[https://news.v.daum.net/v/20200702075438666?f=m|1만 원 vs 8410원..노사, 내년 최저임금 힘겨루기 시작]]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공직자들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경실련은 "다주택자가 만든 집값 대책이 서민을 위한 정책일 리 없다"며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청와대 참모들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전·현직 참모는 8명이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3년 만에 이들이 보유한 주택 시세는 평균 7억 원 이상 급등해 19억 원으로 뛰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수도권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청와대 참모는 6개월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권고했으며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수도권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지 말라는 권고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0701193853087?f=m|다주택자 靑 참모에 날 세운 경실련 "즉시 교체하라"]] [[https://news.v.daum.net/v/20200701194253187?f=m|규제 피한 초소형 급등..서울 집값 '1평 당 1억']] * MBN: [[https://news.v.daum.net/v/20200701204600607?s=tv_news|'전세 대란' 본격화..오늘부터 실거주 요건 강화]] * SBS: [[https://news.v.daum.net/v/20200701200903779?s=tv_news|"전세 매물 씨 말랐다"..6·17 대책 이후 '부르는 게 값']] [[https://news.v.daum.net/v/20200701201203872?s=tv_news|서울 집값, 두 달 하락 뒤 반등..잇단 대책에 내성]] * KBS: [[https://news.v.daum.net/v/20200701215126972?s=tv_news|靑 참모 8명 여전히 수도권 다주택자.."참모진 교체하라"]] * JTBC: [[https://news.v.daum.net/v/20200701203229337?s=tv_news|대책 비웃듯 더 뛰는 집값..실수요자들 "실망 넘어 배신감"]] [[https://news.v.daum.net/v/20200701203627413?s=tv_news|전세 시장에 기름 부은 '6·17 대책'..물건 줄고 가격 급등]] * 대전에서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이 학교 5학년 학생이 엄마, 중학교 3학년 형과 함께 확진 판정을 받은 걸 시작으로, 다음날 친구 2명도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 명은 이 학생과 같은 반 친구이며 다른 한 명은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사이로 평소에도 자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등교 수업이 재개된 후 첫 학교 내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전시는 바짝 긴장하고 있으며 이 학교 학생과 교사 등 1,192명에 대해 전수 검사에 들어갔다. 동구 관내 중학교도 등교인원을 전체 3분의 1 이하로 조정하기로 하고, 학원과 체육관 등 107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도 내려졌으며 방역당국은 교내 감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학교나 학생 잘못이 아닌만큼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0701194347208?f=m|대전 초등학생들 연쇄 확진..첫 교내 감염 의심]] [[https://news.v.daum.net/v/20200701194553243?f=m|아파트 같은 동 주민 6명 확진..승강기로 전염?]] [[https://news.v.daum.net/v/20200701194753281?f=m|비말차단 마스크 사러 갔는데 품절..입고 시간도 제각각]] [[https://news.v.daum.net/v/20200701194848309?f=m|"너무 성급해요" 유럽 여행길 열렸지만 휴가는 '글쎄']] * MBN: [[https://news.v.daum.net/v/20200701194917326?s=tv_news|전국 첫 교내 감염..대전 초등학생들 연쇄 확진]] [[https://news.v.daum.net/v/20200701195239409?s=tv_news|광주 확진자 두 자릿수 증가..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강화]] [[https://news.v.daum.net/v/20200701195738529?s=tv_news|신정차량기지 직원 확진..서울시 "민주노총 집회 취소하라"]] * SBS: [[https://news.v.daum.net/v/20200701201804018?s=tv_news|대전서 같은 반 초등생도 확진..첫 '교내 감염' 촉각]] [[https://news.v.daum.net/v/20200701202403131?s=tv_news|닷새 만에 32명 확진..광주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https://news.v.daum.net/v/20200701202706208?s=tv_news|"방문판매 · 설명회는 '위험한 모임'일 수 있다"]] * JTBC: [[https://news.v.daum.net/v/20200701200434697?s=tv_news|대전서 확진 초등생 반 친구 감염..첫 '교내 전파' 의심]] [[https://news.v.daum.net/v/20200701200844772?s=tv_news|'사찰·교회발 감염' 광주도 비상..50인 이상 모임 금지]]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01201308902?s=tv_news|우려가 현실로..첫 '학교 내 감염' 발생?]] [[https://news.v.daum.net/v/20200701202508158?s=tv_news|광주 닷새 만에 38명..'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에 대해 사상 처음 일부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액 반환 대상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이며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100%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지만 수익률과 투자 위험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투자자들의 착오를 유발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일단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전체 펀드 중 1600억 규모의 일부 펀드에 대해서만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는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분쟁 조정조차 언제 시작할지 모른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은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영업정지가 내려진 옵티머스 자산운용 등 다른 피해 사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0701195848562?f=m|금감원 "라임펀드 피해 100% 배상"..첫 전액 반환 결정]] * MBN: [[https://news.v.daum.net/v/20200701203808458?s=tv_news|금감원 분조위 "라임 부실 알고도 팔았다"..옵티머스 등 파장은?]] * SBS: [[https://news.v.daum.net/v/20200701212707470?s=tv_news|"라임, 투자자 속였다"..사상 첫 '계약 취소' 결정]]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01202518166?s=tv_news|"사실상 금융사기..고객 돈 다 돌려줘라"]] *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4644|사상 첫 금융투자상품 100% 반환 결정…“판매 자체가 불법”]] * 코로나19 탓에 대면 수업을 받지 못한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돌려 달라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전국 46개 대학 3천4백여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낸 것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느라 수업질이 떨어졌으니 등록금을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논리이다. 학생 1인당 사립대는 100만 원, 국립대는 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모두 더하면 32억 원이 넘는다. 대학 측은 학생들의 요구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등록금 반환은 별개 문제라는 입장이며 강의 방식과 상관없이 고정 인건비 지출이 상당한 데다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만드는데도 재원이 들어가 반환 여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0701200353679?f=m|학생들 "등록금 일부 반환"..대학들 "고정비용 그대로"]] [[https://news.v.daum.net/v/20200701200448705?f=m|정부 "40만 원씩 돌려주자"..대학 등록금 10% 지원]] * MBN: [[https://news.v.daum.net/v/20200701203239339?s=tv_news|"1학기 등록금 100만 원 돌려줘야"..건대서는 8.3% 첫 반환]] * SBS: [[https://news.v.daum.net/v/20200701204203525?s=tv_news|'29~39만 원' 건국대, 첫 반환..등록금 집단소송도]]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01202208090?s=tv_news|'등록금' 집단 소송.."40만 원? 100만 원 돌려 달라"]] *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중재에 다시 나섰다. 2019년 6월 판문점 회담 이후 중단된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개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미국이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을 한 번 더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 협의를 해왔다"면서 "미국도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 경협을 통합 남북 관계 개선 구상이 북한의 도발로 차질을 빚자 북미 대화 중재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도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첫발이자 디딤돌"이라고 설명했으며 청와대와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물밑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0701200953800?f=m|문 대통령 "11월 전에 북미 정상회담 추진 필요"]] * MBN: [[https://news.v.daum.net/v/20200701200420690?s=tv_news|문 대통령 "미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추진 필요"]] [[https://news.v.daum.net/v/20200701200558732?s=tv_news|일 언론 "비건, 트럼프 대북메시지 전달"..문정인, 한미워킹그룹 비판]] * SBS: [[https://news.v.daum.net/v/20200701212408427?s=tv_news|문 대통령 "美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필요"..가능성은?]] * KBS: [[https://news.v.daum.net/v/20200701210640098?s=tv_news|문 대통령 "美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필요"..한미 노력 중]] [[https://news.v.daum.net/v/20200701210738113?s=tv_news|美, 연일 협상 복귀 촉구.."대화의 문 열려 있어"]] [[https://news.v.daum.net/v/20200701211119195?s=tv_news|한미연합사령관 "지상·공중 연합훈련 필요"..北 반발 우려]] * JTBC: [[https://news.v.daum.net/v/20200701202232099?s=tv_news|문 대통령 "11월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추진 필요"]] [[https://news.v.daum.net/v/20200701202519168?s=tv_news|한·미 훈련 강조한 연합사령관..정부는 '수위' 고민]]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01210119991?s=tv_news|"美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필요"..출구 열어두기?]] * YTN: [[https://news.v.daum.net/v/20200701222828556|문 대통령 "美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한 번 더 추진"..올해 첫 '중재역' 제안]] * 연합뉴스TV: [[https://news.v.daum.net/v/20200701202947269|문대통령 "美대선 전 북미 마주앉도록 전력 다할 것"]] * 국회 예산정책처는 72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116개 사업을 골라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통합당 의원들이 빠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예산정책처의 문제점 지적은 한 건만 반영되었으며 국방부의 장병교육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게 전부였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0701203353365?f=m|국회 예산정책처 문제 지적..116개 사업 중 1개만 반영]] [[https://news.v.daum.net/v/20200701203553397?f=m|정부·여당, 38조 편성했는데..탈북민 예산 100억 '싹둑']] [[https://news.v.daum.net/v/20200701203555399?f=m|목청 높였던 통합당, 결국 '빈손 복귀'..당내서도 비판]] * MBN: [[https://news.v.daum.net/v/20200701201334917?s=tv_news|민주, 3차 추경 모레 처리 방침..'일하는 국회법'도 속도전]] [[https://news.v.daum.net/v/20200701201419932?s=tv_news|세월호 빗대 민주당 비판한 주호영..국회 복귀 시기 저울질]] * SBS: [[https://news.v.daum.net/v/20200701205414814?s=tv_news|"국회는 세월호만큼 엉성하다".."꼭 빗대야 했나"]] [[https://news.v.daum.net/v/20200701213009524?s=tv_news|1분에 200억 예산 증액도..'졸속 심사' 누가 책임지나]] * KBS: [[https://news.v.daum.net/v/20200702062314500?s=tv_news|민주, '일하는 국회법' 추진..통합, 장내 투쟁·정책 행보]] * JTBC: [[https://news.v.daum.net/v/20200702075334648?f=m|민주당 단독으로 추경안 감액심사..통합당 "졸속심사"]] * 오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서명이 무산되었다. 고용 유지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하기 15분 전에 민주노총이 돌연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애초 노사정 대화는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지난 5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이후 정부와 경영계가 참여해 19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한 합의문에 스스로 서명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노총이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합의를 추진해도 전망은 어둡고 또 다른 대화 주체인 한국노총은 "정부와 민주노총이 고용불안을 겪는 노동자에 희망을 주지 못하고 소모의 시간으로 끝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MBN: [[https://news.v.daum.net/v/20200701193558004?s=tv_news|22년 만에 추진된 노사정 합의 불발..민주노총 불참]] [[https://news.v.daum.net/v/20200701193737064?s=tv_news|"해고금지 명문화하라"..회의실 갇힌 김명환]] * SBS: [[https://news.v.daum.net/v/20200701203003281?s=tv_news|협약식 15분 앞두고..'22년 만의 노사정 합의' 무산]] [[https://news.v.daum.net/v/20200701203304351?s=tv_news|"해고 금지를 노력한다?" 민노총 비정규직 강력 반발]] * KBS: [[https://news.v.daum.net/v/20200701215226992?s=tv_news|22년만의 '노사정 대타협' 결국 무산..민노총은 몸싸움까지]]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01201908037?s=tv_news|감금된 민주노총 위원장..노사정 합의 무산]] *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는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오늘부터 국내에 공급된다. 지난달 3일, 식약처가 특례 수입 결정을 내린 지 한 달 만이며 우선 투약 대상은 흉부엑스선 또는 CT상 폐렴 소견이 있고, 산소 포화도가 94% 이하, 산소 치료를 현재 받고 있으며 증상 발생이 1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즉, 4가지 기준 모두 충족하는 중증 환자만 투약 대상이다. 투약을 위해서는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우선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신청해야하고 필요하면 중앙의료원이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 보도자료 * MBN: [[https://news.v.daum.net/v/20200701194237182?s=tv_news|렘데시비르 국내 공급 시작..중증 환자로 투약 제한]] [[https://news.v.daum.net/v/20200701194557245?s=tv_news|렘데시비르 환자 부담금 '0'..기대 효과는?]] * SBS: [[https://news.v.daum.net/v/20200701213310610?s=tv_news|'렘데시비르', 중증 환자에 투약..약값은 국가 부담]]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01201319908?s=tv_news|렘데시비르 누가 맞나..치료 효과·비용은?]]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7일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한다. 일찍이 출마에 무게를 뒀던 이 의원은 원구성이 지연되며 출마 선언을 미뤄왔다. 하지만 최근 원구성이 끝났고 3차 추경안 통과도 이번 주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출마 선언 날짜를 7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캠프 사무실로 썼던 국회 인근에 캠프 사무실도 차렸고 설훈, 박광온 최고위원과 부산 친문을 대표하는 최인호 의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전현직 의원 물밑 접촉에도 들어갔다. 이 의원과 경쟁할 다른 경쟁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졌으며 김부겸 전 의원과 홍영표, 우원식 의원은 여의도에 캠프 사무실을 마련하며 본격인 전대 준비에 들어갔다. * 보도자료 * MBN: [[https://news.v.daum.net/v/20200701200738760?s=tv_news|이낙연, 7일 당권 출마 선언..민주당 '당권 레이스' 돌입]] * SBS: [[https://news.v.daum.net/v/20200701204511592?s=tv_news|"남자는 출산 경험 못 해 철 안 들어".."구시대적 발언"]] * 연합뉴스TV: [[https://news.v.daum.net/v/20200701181705752|이낙연 "7일 출마 선언".. 불붙는 민주 전대 레이스]] *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범운영하던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오늘부터 전면 시행에 나섰다. 평일엔 일과를 마치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공휴일과 주말엔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사용한 일탈행위와 보안 문제는 여전히 고민인데 지난 2월엔 육군 일병이 SNS 단체방에 보안사항인 암구호를 공유해 논란이 됐고, N번방 사건 땐 복무 중에도 휴대전화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보안을 위해 사진촬영을 차단하는 보안통제체계를 구축했고, 처벌 규정과 예방교육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보도자료 * MBN: [[https://news.v.daum.net/v/20200701205240785?s=tv_news|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전면 허용..보안·일탈 우려도]] * JTBC: [[https://news.v.daum.net/v/20200701204037503?s=tv_news|군대서 '인강' '카톡'..병사 휴대전화 사용 첫날 가보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